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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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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중간고사 문제유형 및 정답(생활과 윤리)
작성자 이익봉 등록일 16.10.10 조회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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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윤리(수능기본문제)


1. 해설: 제시문은 과학적 지식은 불변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 사이에서 암묵적 타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과학적 지식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 과학은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과학자들의 주관성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2. 해설: 과학의 가치중립성의 입장에서 과학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며,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칼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선하거나 악하지 않으며)이며,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악하게도 될 수 있다. 즉,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되면 나쁜 도구가 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가치중립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은 과학자는 어떠한 도구를 만들 때는 그 도구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3. 해설: (가)의 사상가는 쾌락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이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가)의 사상가(공리주의자)는 과학기술의 목적은 사회 전체의 유용성, 복지증진, 공익추구에 있다고 본다.
4. 해설: 과학자는 관찰을 많이 한 후 일반화시켜서 지식을 얻는다. 예를 들어, 태어나서 2015년도까지 한반도는 지진 규모5.0을 넘는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관찰을 통해서(귀납법), 일반적지식인‘한반도는 지진 규모 5.0을 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는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한반도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믿음을 지닌다. 하지만, 여기에 반대되는 사례인 ‘2016년도에 지진 규모 5.8 발생함’을 통해서 일반적 지식은 오류를 지니게 되고 수정되어진다. 즉,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귀납법) 과학적 지식은 불변하는 절대적 보편적 지식이 아니라 변화가능한 상대적인 지식으로 보아야한다.
5. 해설: 제시문은 과학자가 어떠한 도구를 만들 때는 그 도구가 장기적으로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를 고려하지 못한 사례이다. 과학의 가치중립성의 입장에서 과학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다. 과학기술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기에, 인류에게 재앙이 된 원자폭탄은 과학자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

6. 해설: 제시문은 야누스의 얼굴(선도 될 수도 있고 악도 될 수도 있는)을 지닌 과학기술은 사용자(수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파급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가치와 문제점을 균형 있게 살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8 해설: (갑) 과학자는 연구결과 활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을) 과학기술의 발전보다는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이 우선되어야한다.
          (병) 과학자는 그들의 역할이 과학적 연구에 전념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갑, 을, 병 모두 과학자가 사회적 책임 이행해야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책임의 우선순위와 한계에서는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다.


과학기술과 윤리(수능실전문제)


1. 해설: 제시문은 과학기술과 타인에 대한 존경심과 정의감이 함께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2. 해설: (가)의 입장은 과학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과학자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나)의 과학의 가치중립성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지닌다. 그렇다고 해서 (가)의 입장에서도 과학자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까지 책임을 질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3. 해설: (갑)의 입장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도한 자원개발로 인한 미래세대에 자원부족으로 삶의 조건이 뿌리 뽑히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제해야한다는 것이다. (을)의 입장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의 작용으로 자원은 균형 있게 개발되어, 미래세대의 삶의 조건은 보장된다는 것이다. 

4. 해설: (갑)의 입장은 소립자->원자->분자->세포->개인->사회를 구성하므로, 소립자를 통해서 사회현상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을)모든 사물들은 복잡하고 유기적인 그물망으로 형성되어있으므로, 단순화시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닌다.

5.6 해설: (갑)은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 과학기술은 도덕적 가치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영역임을 강조한다. (을)은 과학기술과 도덕적 가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병)은 과학기술이 정당한 지식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주관적 가치로부터 독립되어야하지만, 과학적 기술이 발견되고 활용되는 맥락에서는 도덕적 가치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공통적으로 과학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7. 해설: (갑)은 인간의 존엄성의 측면보다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유용성에, (을)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유용성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8. 해설: “과학자는 객관적 태도로 과학적 지식 그 자체만 추구해야한다. 연구의 결과는 적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이는  과학기술자에게 과학기술활용에는 책임이 없다는 과학의 가치중립성의 입장이다.





환경문제와 윤리 (수능기본문제)

1. 해설: 제시문은 공유지의 풀(자원)의 한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가축의 수를 늘이는 것에 집중한 결과 공유지의 풀(자원)이 사라지게 된 내용이다.

2. 해설: (가)는 인간은 동물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를 지닌다는 입장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면 그러한 행동방식이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하다는 것이다.

3. 해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이러한 사고방식은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을 구분하게 됨으로서 자연으로 인간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게 된다.

4. 해설: 제시문은 ‘이익 평등 고려’원칙에 근거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을 인간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종차별주의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5. 해설: (갑)과(을)은 공통적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생명 중심주의 윤리설의 입장이다.  생명중심주의 윤리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식물까지 확장하였지만(자신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다른 생명의 희생을 받아들임), 생태계전체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6. 해설: 모든 유기체는 생명의 연결망 속에 본래적으로 연결되어있다는 것은 인간은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생태중심주의 입장이다. 

7. 해설: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 (갑)은 선진국과 약소국에 모두에 이익이 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보고 있으며, (을)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을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8. 해설: (갑)과 (을)은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인간이 가야할 길로 보고 있다.







환경문제와 윤리 (수능실전문제)


1. 해설: (갑)과 (을)은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보는 관점이다. 이성을 지닌 우월한 인간이 그렇지 못한 동물을 포함한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함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간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 대해서는 간접적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 (을)의 입장이다. 즉,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면 그러한 성향이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기에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면 안된다는 입장이기에 인간을 우월하게 본다고 할 수 있다.)

2. 해설: (갑)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생명 중심주의 윤리설의 입장이다.  생명중심주의 윤리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식물까지 확장하였지만, 생태계전체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3. 해설: (갑)은 모든 개체,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고유한 개체라는 점에서 생명의 목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을)은 아무런 이유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A(갑)은 동물은 다른 동물들의 큰 이익을 위해서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가?
 (을) 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인간의 필요를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B (갑)(을)인간을 위협하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하는가?
B (갑)(을) 들판에서 기를 수 있는 소를 공장식으로 길러서 도축하는 것은 올바른가?
C (을) 인간의 고통은 동물이 느끼는 고통이 양보다 도덕적으로 더 중요한가?

4. 해설: (갑)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자연을 활용해야함을 강조한다. (을)은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함을 통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은 경제성장과 자연환경보존이 함께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가졌다는 것은 자연은 그자체로 소중하다는 의미이다. 도구적 자연관의 입장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연을 가치있게보고 있다.)

5.6 해설: (갑)은 ‘이익 평등 고려’원칙에 근거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을 배려해야한다는 동물중심주의 입장이다. (을)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생명 중심주의 윤리설의 입장이다. (생명중심주의 윤리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식물까지 확장하였지만, 생태계전체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병)은 모든 유기체는 생명의 연결망 속에 본래적으로 연결되어있으므로, 각 개체는 대지를 포함한 생태 공동체 안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는 입장이다.  

7. (갑)은 인간을 지니고 있는 생명은 도덕적으로 존중해야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다른 생명체에 대한 해악은 인간을 감정의 순수함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인간에게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간접적이다.) (을)은 ‘인류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무조건적인 명령, 즉 정언명령에 해당한다.

8. 해설: ‘어떤 것이 생명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입장의 대지의 윤리, 생태중심주의는 환경파시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9. 해설: 기후변화에 대해서 (갑)은 기후변화는 인간의 탄소 배출 등의 인위적인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을)은 기후변화는 지구 주기 변화에 따른 현상이므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기후변화에 대한 과한 반응은 선진국과 환경단체의 이해관계로 인한 것이다.)

10. 해설: (갑)은 인간은 동물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를 지닌다는 입장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면 그러한 행동방식이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하다는 것이다.  (을)은 ‘이익 평등 고려’원칙에 근거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을 배려해야한다는 동물중심주의 입장이다. (병)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생명 중심주의 윤리설의 입장이다.  도덕적 의무를 (갑)인간중심주의는 인간까지(동물은 간접적 의무), (을)동물중심주의는 인간 외에 동물까지, (병)생명 중심주의는 식물에게까지 확장해나가고 있다 

A: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것은 인간은 동물에 대해서 간접적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B: 을은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동등하게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인가? (병도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여기는가?)

C: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으로 존중대상이다. (갑과을은 식물 고려하지않음)

D: 갑을병모두 인간을 도덕적으로 존중의 대상으로 본다.
 



04. 정보사회와 윤리(수능기본문제)

1. 해설: 갑은 정보의 양적증가가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을은 정보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누구나가 쉽게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해설: 갑은 인터넷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의 발생을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을은 인터넷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회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정보윤리의 함양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3. 해설: 제시문은 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검색과 활용이 쉬워졌으며, 타인과시간과공간의 제약없이 접촉하기쉬워졌으며(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과거보다 줄어들었으며), 인터넷공간에 다양한 미디어와 자료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문화적측면에서 다양성의 증대), 방송을 일방적으로 보기만하지않고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쌍방향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남),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정치적인 의사결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정치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

4. 해설: 제시문은 컴퓨터나 인터넷은 우리자신이 이를 우리의 삶을 위해서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5. 해설: (갑)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입장을 지닌다. (을)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인 권리라는 입장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갑)은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을)은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6. 해설: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지만, 타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동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이지 공유의 대상은 아니다.

7. 해설: (갑)은 생산성과 효용성을 위해서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자이다. (을)은 기업의 노동통제는 인권을 침해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8.해설: (갑)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창작한 정보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을)은 정보는 노동력의 투입여부가 분명하지 않기에 그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갑)과 (을)은 정당한 노동력에 대해서 대가를 인정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정보사회와 윤리(수능실전문제)

1. 해설: 제시문은 새로운 사회의 특징을 다음 세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X 문화적다양성이 강하게 나타남(각 개인이 자신의 의견과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Y 윤리적지체현상이 강하게 나타남(윤리의식과 사회의 제도적인 대응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Z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됨(개인의 행동이 미치는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더 큰 책임을 지지않을 수 없게 되었다.)

2. 해설: 제시문의 ‘나’는 정보윤리도 인간 이성의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윤리들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해설: 익명성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가치중립성)고 (갑)과(을)은 보고 있다. 하지만, (갑)은 익명성으로 인해 인종, 성별, 신체적용모에 의해서 차별받지않고 자유롭게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장점(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게 됨)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을)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게 만드므로, 이를 완벽하게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해설: 제시문은 컴퓨터나 인터넷은 우리자신이 이를 우리의 삶을 위해서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5. 해설: (갑)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입장을 지닌다. (을)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인 권리라는 입장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갑)은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을)은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6. 해설: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지만, 타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동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이지 공유의 대상은 아니다.

7. 해설: (갑)은 생산성과 효용성을 위해서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자이다. (을)은 기업의 노동통제는 인권을 침해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8.해설: (갑)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창작한 정보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을)은 정보는 노동력의 투입여부가 분명하지 않기에 그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갑)과 (을)은 정당한 노동력에 대해서 대가를 인정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의 도덕성과 사회윤리(수능기본문제)

1. 해설: 우리사회의 다양한 윤리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개인 윤리적 관점은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가 개인의 양심 및 합리적 판단과 관련된다고 본다. 반면에 사회 윤리적 관점은 윤리문제가 사회적 구조나 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개인의 도덕만으로 환원될 수 없고, 사회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개인윤리의 관점은 다양한 윤리문제 해결은 개인의 도덕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입장이며, 사회윤리의 관점은 사회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 회복만으로는 확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험범위해당)

2. 해설: (가)의 입장은 공동체를 개인의 도덕성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즉, 개인은 공동체의 선을 추구해야한다.(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善)을 행해야한다.) (나)의 입장은 개인이 한 행위를 선택해서 했을 때 공동체의 이익(善)을 증진하면 그 행위는 옳은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면 그 행위는 선한 것이다.)-(시험범위해당)

3. 해설: 사회윤리의 관점에서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해결은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 호소해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인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험범위해당)

4. 해설: 제시문의 사상가는 법과 제도의 정당성은 효율성이아니라 정의로움에 달려있다고 본다. 정의의 원칙에 의하여 세워진 법과 제도는 이해관계의 상충에 의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간의 협력을 도모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

5. 해설: 가부장적 사회는 가부장에게는 좋을 수 있다.

6. 해설: 갑의 입장은 사형제도는 범죄에 상응하는 보복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유용성의 차원에서 사형제도가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을의 입장은 유용성(사형보다는 종신형이 고통을 더 주므로 범죄 방지에 더 효과적임)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7. 해설: 제시문의 사상가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복지를 위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재화의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적 구조는 사회적 약자의 협력을 이끌 수 있게끔 구성되어야한다.  

8. 해설: 갑은 생명권을 침해하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을은 사형제도는 범죄의 효과가 적고(사형 제도를 실시해본 결과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실시로 범죄 형벌의 목적에 맞지 않음으로 폐지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수능실전문제

1. 해설: 갑은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익이 증진된다는 입장이다. 을은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해 나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시험범위)
2.
2. 해설: 제시문에서는 개인의 자선행위가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은 개인윤리의 관점이다. 사회윤리의 관점에서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해결은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 호소해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인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험범위해당)

3. 해설:  ㉠은 분배방식의 기준을 각개인의 가치(능력과 업적), ㉡은 올바르지 못한 것을바로 잡는 방법으로 산술적 비례에 의한 동등성(눈에는 눈, 이에는 이)으로 제시하고 있다.

4. 해설: 제시문은 개인의 재산은 자유로운 교환과 분배로 인한 것이며, 그 결과로 사회가 불평등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해설: 분배정의에 대한 자유 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입장이며, 절차적 정의론은 공정한 절차만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공정한 절차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하며, 불평등이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한다. 

6. 해설: 갑의 입장은 형벌은 처벌 자체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처벌의 목적은 범죄의 억제와 예방에 있다는 것이다. ) 을의 입장은 형벌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며, 인간성의 파멸에서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므로 범죄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7. 해설: 갑은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을은 공동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회적 조정(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 해설: ㉠ 사형제도는 사회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제도이다. 에 대한 반론은 사형제도는 범죄예방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9. 해설: 성적이 우수자가 아니라, 가정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면 학업성취도 노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질 수 있다.

10. 해설: 갑은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을의입장은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불평등은 공동체의 이익이 되리라는 여겨질 때 정당진다는 입장이다. 뿐만아니라,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어려운 사람이 처지를 개선하려 한다.
2학기 중간고사  문제유형연습(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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